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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종류와 공급대상 소득요건 등 확인하기

by 내zip4 2023. 9. 4.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저속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란 저속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공임대는 국가나 LH, 지자체가 주체이고 민간임대는 민간엄체나 개인이 주체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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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3. 공급대상 및 자격요건


1. 공공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구분 외에도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분류는 각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임대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속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핟.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의 임대가 가능하다. 

 

www.lh.or.kr

LH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자격요건

1) 행복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 거주기간

2) 영구임대

-공급대상

①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⑪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3) 매입임대

-공급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이하인 장애인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자산기준) 총자산 20,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4) 전세임대

-공급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2천만원)을 충족한 사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0% 1,322,574 2,189,905 2,813,449 3,113,171 3,469,177

 

5) 국민임대

-공급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선정순위

6) 50년 임대

-공급대상: 세대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7)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