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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는 무엇인지? 하위법령 개정안까지 살펴보자

by 내zip4 2023. 7. 20.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한차례 더 연장되어 큰 이슈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와 투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도대체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이기에 비판과 반발이 많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3. 허가 면적
4. 토지이용 의무기간
5. 허가 대상
6. 허가 절차
7. 신청 서류

1.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해진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규모, 가격 등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이 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 등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23.04.27 기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기간은 5년 이내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이 끝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동해제가 되나 재지정이 되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3. 허가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면적 이내로 거래를 한다면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주거지역에서 50㎡의 토지를 거래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다면 토지의 목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목적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 등)
의무기간 2년 3년(생산물X 5년) 2년 4년 5년

5. 허가 대상

허가 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허가절차 

  1.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업무처리 흐름도


7. 신청서류

  1. 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임야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필요)
  3. 자금조달계획서

2023.07.20 기사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3년 7월 20일 토지거래허가제가 대상자와 대상토지를 특정하여 가능하도록 핀셋규제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전에도 '핀셋규제'라는 단어는 사용을 했었지만 그때는 시나 구가 아니라 동 단위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에 따라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 또는 외국인 등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와 대상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더 좁은 범위의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지만 오는 10월 19일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규제안으로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하실 분들이라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잘 유념하시고 있어야겠습니다.